이투데이=김이현 기자 |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 40%…판·검사는 약식기소 2건뿐 법조계 “단순 비교 어려워…사법부에 대한 불신 만연하단 얘기” 지난해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약1만건가운데 정식...
지난해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1만여건에 달했으나 한 건도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 41.6%와 비교해 현격히 낮은 수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지환...
지난해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총1만건이 넘었지만,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아 허수가 섞여...
지난해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총1만건을 넘었으나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아 허수가 섞여 있긴...
박용진 "전형적 법조 카르텔" "대부분 민원성 고소·고발" 지난해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총1만건을 넘었으나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1건도 없고 약식 기소만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난해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총1만건을 넘었으나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법무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검사입건...
지난해판·검사가 입건된 사건은1만건을 넘었지만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판·검사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작년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검사5809건·판사 4812건 그 중 기소된 건 약식 2건뿐 일반 기소율 41%와 큰 차이 전형적 ‘법조 카르텔’ 비판 “사건처리불만 고소 남발 탓” 지난해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1만...
지난 10년간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4만 건을 훌쩍 넘은 가운데 이 중 0.05%의 사건만이 정식재판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판·검사공무원...
약식기소만 2건 박용진 의원 "법조 카르텔" 검찰이 지난해 현직판·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사건이1만건을 넘어섰지만 단 한건도 정식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고소·고발 등 일부 허수가 있긴...
지난해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약1만건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작년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약1만건에 달했지만 정식 재판까지 이어진 경우는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판·검사공무원 범죄 접수 및...
지난해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총 1만 건이 넘지만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 약식기소 사례 2건…박용진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 지난해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약1만건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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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총 1만 건을 넘었으나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